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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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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신
2
승지
1
법고을
1
원율
1
화우
1
신성
1
국제
1
바른길
1
이우스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3
김우찬
2
고재술
1
김성환
1
박태현
1
박옥봉
1
강동규
1
김용일
1
신창원
1
김동옥
1
권영준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5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2, 2014. 6. 2., 기각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5.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8상,68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헌법
2007년
9.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1. 울산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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